세무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납세자가 전문가 조력을 받는 방법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질문하고,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자료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되며,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범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이 소개한 규정에 따르면 제출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계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요구됐는지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세액 계산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원칙만으로 특정 사건의 자료 요구가 적법한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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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권은 자료 범위와 별개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과는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한쪽은 조사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한쪽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진술을 허용합니다.

두 내용을 함께 보면, 세무조사라는 활동의 정의만으로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범위나 개별 요구의 타당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규정의 핵심은 자료 요구에 최소 범위와 관련성의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납세자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는 장부 제출 요구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 장부·서류 등 자료의 검사·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하는 활동입니다.

변호사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