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질 때를 우려한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죄목별 연장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개선안은 죄목에 따라 나뉩니다.
폭행죄 등에는 5년이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는 7년이던 기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제안이 연결한 신고 지연과 공소시효
제안의 논리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끝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는 제안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연장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또한 제안자는 학교폭력 피해가 이어진 시간과 비교해 공소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다만 5년·7년에서 10년 이상·14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숫자는 해당 제안에 담긴 개선 요구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당시 또는 현재의 법정 공소시효나 제안 이후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이 밝힌 기대효과와 실제로 확인된 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심의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왜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 연장을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제안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3년 제안자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