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세 갈래: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큰 분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며, 각 이름은 보호 대상과 권리의 성격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름으로 살펴보는 세 갈래

산업재산권의 목록을 구성하는 권리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입니다.

권리별 보호 대상을 살펴보면 발명에는 특허권, 실용신안에는 실용신안권,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에는 디자인권, 상품의 표장에는 상표권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네 권리는 산업재산권이라는 한 묶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저작권 안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각각 다루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을 구별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입니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뜻합니다.

원문이 신지식재산권과 함께 소개하는 예시는 유전자원 및 반도체 배치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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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개별 판단은 다릅니다

이 구분은 권리의 큰 틀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특정 권리로 보호되는지,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까지 분류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된다고 설명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개괄적인 분류와 설명입니다.

따라서 창작물이나 발명을 살펴볼 때는 먼저 관련 권리의 명칭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해당 권리의 구체적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갈래의 정의와 사례는 확인 가능한 설명이고, 특정 대상에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네 항목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원문은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을 사례로 듭니다. 이 예시만으로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