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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역할을 두나요?

법률 개정문은 예방의 날을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로, 예방주간을 그날부터 1주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예방주간은 그날을 시작으로 1주간입니다.

다만 해당 일정을 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문에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공포일과 이 조항의 시행일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날짜 기준과 시행 시점

법 조문이 정한 기준은 매년 되풀이되는 ‘5월 네 번째 월요일’입니다. 특정한 월일로 고정한 방식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달력에서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을 찾아 날짜를 확인합니다.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처분

개정문에는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주간을 두는 목적도 적혀 있습니다.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목적은 조항의 배경을 설명하지만, 조문에 따로 적히지 않은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나 운영 방식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두 주체의 노력 책무와 활동의 범주입니다.

모든 지역이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한다거나 특정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세부 내용까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날짜 기준과 기관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조항 본문뿐 아니라 부칙의 시행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과 책무는 제15조의2에서, 그 조항이 실제 효력을 갖는 시점은 부칙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 전에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예방주간을 예방의 날부터 1주간으로 정하므로, 그날이 주간의 시작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하나요?

제공된 법률 개정문은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합니다. 두 주체가 동일한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해당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