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판단이 달라진 까닭

보도된 1심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와 공개·고지가 반드시 함께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공개·고지 판단에 제시된 근거

재판부는 검찰의 공개·고지 명령 요구와 별도로, 재범 방지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 집행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밝힌 이유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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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록과 공개·고지는 이 사건 판결에서 서로 다른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형량에 반영된 사정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반복해 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들이 받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이 사정들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된 내용이며, 공개·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와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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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형을 선고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자동으로 명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 집행과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성과 유포 정황 부재가 공개·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인가요?

보도에서 이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됐다고 설명합니다.

공개·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부가 직접 든 것은 다른 재범 방지 수단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판단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