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의 목적 조항이 말하는 것과 개별 사건 판단의 차이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확인하게 하지만,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목적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제1조의 문장을 나누어 보면, 먼저 법이 다루는 바탕으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제시합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기여를 법의 목적에 둡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읽으면 행정기본법이 행정 전반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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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과 사건의 결론은 다릅니다

목적을 정한 문장은 법의 방향을 보여주는 설명이지, 특정한 사실관계에 어떤 구체 규정을 적용할지까지 적어 둔 판단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1조만 읽고 자신의 권리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조항에 적힌 목적이며, 그 목적을 개별 사안의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는 것은 별도의 해석입니다.

법 조항을 살필 때는 우선 문언에 실제로 쓰인 내용과 그 문장이 정하는 범위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적 조항은 법의 큰 방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그 이상을 말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표를 밝히나요?

제1조가 제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행정의 적정성·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제 사건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지향점을 밝히지만, 그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