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두 명칭도 기준이 다릅니다. 제2조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구분의 기준은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 살필 기준
정의의 출발점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한 다른 법률 조항입니다.
먼저 해당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참조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가 각각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지 보면 됩니다.
행위자 정의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이 정한 용어의 범위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2조가 세 용어를 어떤 기준으로 설명하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정의에는 다른 법률 조항이 왜 등장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독립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직접’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두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과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당사자인지도 정의의 기준으로 둡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피해가 성폭력으로 발생하고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