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달라지면 음주운전 법정형은 어떻게 바뀔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며, 원문이 안내한 법정형은 0.08%와 0.2%를 경계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숫자만으로 특정 사건의 실제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도 구간별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시됩니다.

0.2% 이상 구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계값을 읽을 때는 ‘미만’과 ‘이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값의 포함 여부는 구간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구간은 0.08% 미만에서 끝나고, 다음 구간은 그 수치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0.2%는 두 번째 구간의 상한인 ‘미만’에 들지 않고, 세 번째 구간의 시작점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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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표가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이 구간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대응하는 법정형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각각 ‘또는’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표 자체가 모든 사건에 적용될 실제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가 어떨지까지 수치만으로 예측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정형을 읽는 일과 다른 처분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따지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답은 원문에 나온 세 농도 구간과 각각의 징역·벌금 범위입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를 이 범위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첫 번째 구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첫 구간은 0.08% 미만까지이며, 0.08%는 ‘0.08% 이상 0.2% 미만’인 두 번째 구간에 포함됩니다.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실제로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원문은 이 구간의 법정형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그 자체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