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정의 조항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따로 설명합니다.
법률은 ‘성폭력행위자’를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을 부여합니다.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키므로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 살필 두 단계
첫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의 정의만 따로 읽어 정하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이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므로, 기준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률 용어의 연결 방식이며,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둘째,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다릅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의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이와 달리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앞의 정의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를, 뒤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한 용어의 뜻을 다른 용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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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이 법의 조항만 읽어 확인할 수 있나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성폭력의 범위가 그곳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범위는 참조된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사건의 두 당사자를 뜻하나요?
정의상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법률상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이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붙습니다. 용어의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당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